12.12 군사 반란, 12.12 사태 전개 결과 평가

1. 12.12 군사 반란 시작

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사력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전두환 정부의 실질적인 시작이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된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졌다.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로 인한 계엄의 선포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정국을 끌어 나갔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 공백이 존재했다. 최규하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고 부분 계엄을 선언한다. 이 조치는 최규하 권한 대행이 스스로 군 통수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유일한 권력의 중심이 되고 10.26 수사 총책을 맡고 있던 전두환이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당시 최규하 권한 대행은 철저한 원칙론자로서 정치에 휘말리기를 거부하고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전국 계엄이 아니라 부분 계엄이니 계엄사 업무를 국방부 장관에서 보고 할 것을 말할 정도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싶어 했다.

전두환은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며 군 내 주요 세력을 규합했다. 그와 가까운 장교들은 하나회라는 군사 조직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하나회는 전두환의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들이 중심으로 군부 내의 중요한 자리들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요 부대들이 지휘관이나 실제가 하나회의 회원들이었다. 더더욱 전두환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중앙정보부와 검찰, 경찰 군검찰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들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사실상 독점하게 된 정보력과 수사력을 동원해 전두환은 정치인들의 비리를 밝혀내어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10.26 사건의 수사 내용을 편집하고 보고하였다. 당시의 정국을 자신에게 매우 유리하게 끌어가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잊어버리고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멋대로 정치에 참견하였다.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는 이런 전두환을 처벌하기 위해 애썼지만 이미 전두환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노재현은 전두환을 옹호하기만 했다. 정승화는 전두환을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 직에서 쫓아내기 위해 동해안 경비 사령관으로 보직 이동을 계획하고 하나회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뇌물로 사람을 매수하고 정보력으로 무장된 전두환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 12.12 군사 반란 전개

12월 12일 신군부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비리와 김재규와의 연루 혐의로 체포하려 했다. “김재규와 정승화가 사전에 대통령 시해를 공부하였다는 것이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병력을 동원해 서울 시내와 주요 군사시설을 장악했다. 정승화 총장은 보안사령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반란군이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 위해 왔을 때 대통령의 재가를 확인하려 했지만 총격을 가하고 공관 내부를 제압하여 정승화를 승용차에 태워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납치하였다. 물론 대통령의 재가는 없었다. 정승화 납치와 동시에 정승화 체포와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였지만 대통령이 노재현 국방부 장관과 상의하겠다 하여 실패하였다. 하지만 노재현 하나회 쪽으로 넘어가면서 신군부는 군 지휘 체계를 장악하며 사실상 쿠데타를 완성했습니다.

하나회는 반란 초기 경호실 병력을 동원해 최규하를 구금하듯이 했다. 정승화 참모총장은 반란군의 손에 잡혀 있었다.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동원해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노재현뿐이었다. 하지만 노재현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다가 반란군의 행동에 휘둘리다가 제압당하기만 하였다. 정승화 체포 동의안에 서명하였고 최규하에게 “옳지 않지만 사태가 더 악화되고 군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서명을 부탁하였다. 최규하는 결국 정승화 체포 동의안에 재가 서명을 했고 이때 재가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그 때문에 당시 반란군의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어긴 ‘선체포 후동의’의 불법행위라는 증거가 남았다.

미국은 처음에는 이를 막으려 하였다. 하지만 초반에 정보력의 부족으로 시기를 놓쳤다. 당시 지미 카터는 레임덕을 겪는 중이어서 힘이 없었다. 후에는 전두환이 스스로 낮은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 정권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손을 떼었다. 사실상 묵인이고 인정이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 신군부를 장악할 실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1980년 3월 신군부와 전두환을 사실상 인정하게 된다.

 

3. 12.12 군사 반란의 결과 및 평가

반란 직후 신군부는 군사 정권의 기반을 확립하고 1980년 5월 전두환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압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다.

12.12 사건이 발생한 이래로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시기까지 주로 ‘12·12사태’ 또는 ‘12.12사건’으로 불렸다. 하지만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을 거치며 반정부 군사 쿠데타로 정의 다시 정의 내려지게 되었고 대법원의 판결로 ‘군사 반란’으로 정의되며 공식적으로 ‘12.12 군사 반란’이라 명명하게 되었다.

12.12 군사 반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큰 후퇴를 초래했다. 신군부의 권력 장악으로 인해 군사독재 체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19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이어지는 반독재 투쟁의 배경이 되었다. 12.12 군사 반란은 오늘날에도 군부 독재의 부정적 유산으로 평가되며, 그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